2007년 09월 24일
인터넷을 통제하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구글이 성인 인증을 도입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음, 네이버, 야후 등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검색 사이트들이 모두 성인 인증을 도입한 것이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최근엔 부분실명제라는 것까지 도입한 마당에 구글이라고 도입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니까. Sadgagman님은 '구글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밝히셨지만, 내 의견은 조금 다르다. 물론 구글이 성인 인증을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에 대한 근거도 전혀 없다. 하지만, 구글이 사업을 하고 있는, 즉 현지 법인을 세운 국가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이는 구글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서비스 주체인 회사의 실체가 온라인에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온라인 서비스 회사는 어느 나라의 어딘가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바타가 아닌 실제 형체를 가진 인간이 이 회사를 구성하고 있기 마련이다. 야후건, 아마존이건, 이베이건 이 점에선 모두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이들이 실재적 공간을 점유하고, 실재하는 사람을 모아 사업을 하는 이상 국가에서 권장-혹은 강제-하는 규정을 피해갈 수는 없다. 막말로 미국에서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미국에서는 가능한 정책이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서비스를 확장하지 말고 한 나라에서만 서비스를 하면 간단하다.
이 책에는 현실 세계의 정부가 어떤 방법을 통해 온라인 문화와 비즈니스에 개입하는지를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상에 3D 아바타를 만들어 새로운 인격체인양 행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아바타마저 현실 세계의 법률의 영향을 받는 법이다. 간단한 예로 미국에서는 나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로 서비스 공급자(아마도 이베이로 기억한다)는 프랑스에서 접속하는 사용자에 한해 해당 상품의 노출을 중단하도록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Sadgagman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한국의 수준과는 비교되지 않을만큼 강력하다. 아울러 구글의 기술력이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는 '이런 잣대를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우선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는 한 명의 사용자 입장에서 덧붙이자면, 정부의 통제는 언제나 사용자나 기술의 발전에 한 발자국 뒤쳐지기 마련이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소라넷'이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는 문제 사이트라고 국내 ISP들에게 '소라넷' 서버를 차단하는 것은 고작해야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얘기다.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p2p 서비스에 특정한 단어를 검색 금지어로 등록하게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정부 당국자나 사용자나 서비스 공급자나 모두 알고 있는 판에 왜 이런 짓을 계속 해대는지 모르겠다.
이는 구글만 해당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서비스 주체인 회사의 실체가 온라인에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온라인 서비스 회사는 어느 나라의 어딘가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아바타가 아닌 실제 형체를 가진 인간이 이 회사를 구성하고 있기 마련이다. 야후건, 아마존이건, 이베이건 이 점에선 모두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이들이 실재적 공간을 점유하고, 실재하는 사람을 모아 사업을 하는 이상 국가에서 권장-혹은 강제-하는 규정을 피해갈 수는 없다. 막말로 미국에서 가능한 사업이 한국에선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미국에서는 가능한 정책이 프랑스에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거나 서비스를 확장하지 말고 한 나라에서만 서비스를 하면 간단하다.
 | 인터넷 권력전쟁 -  잭 골드스미스 외 지음, 송연석 옮김/NEWRUN(뉴런) |
이 책에는 현실 세계의 정부가 어떤 방법을 통해 온라인 문화와 비즈니스에 개입하는지를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 상에 3D 아바타를 만들어 새로운 인격체인양 행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아바타마저 현실 세계의 법률의 영향을 받는 법이다. 간단한 예로 미국에서는 나치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지만, 프랑스에서는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에 대한 프랑스 법원의 판결로 서비스 공급자(아마도 이베이로 기억한다)는 프랑스에서 접속하는 사용자에 한해 해당 상품의 노출을 중단하도록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Sadgagman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한국의 수준과는 비교되지 않을만큼 강력하다. 아울러 구글의 기술력이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는 '이런 잣대를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우선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인터넷과 관련된 기술의 발전을 지켜보고 있는 한 명의 사용자 입장에서 덧붙이자면, 정부의 통제는 언제나 사용자나 기술의 발전에 한 발자국 뒤쳐지기 마련이다. 지금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소라넷'이 불건전 정보를 유통시키는 문제 사이트라고 국내 ISP들에게 '소라넷' 서버를 차단하는 것은 고작해야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얘기다.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p2p 서비스에 특정한 단어를 검색 금지어로 등록하게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는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정부 당국자나 사용자나 서비스 공급자나 모두 알고 있는 판에 왜 이런 짓을 계속 해대는지 모르겠다.
# by | 2007/09/24 22:22 | 인터넷 이야기 | 트랙백(1)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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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22. 구글에 성인 인증이 (0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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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조하고싶은 것은 구글쪽 보다는 정부쪽의 마인드입니다. 다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맞트랙백 걸어봅니다.
그럼요. 다른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국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업을 철수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지요. 아예 서비스 주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될 지경이라면 몰라도.
그나저나, Sadgagman님 덕분에 갑자기 팟캐스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재밌어보여서. 헤헤.